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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더랩(admin) 시간 2018-03-26 1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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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랩 칼럼]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 사건 사고는 예정된 결말 - 이더랩 김경수 연구소장
[이더랩 칼럼] G20 아르헨티나 2018에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암호 화폐로 인해 국경 간 자본 이동
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G20
차원의 공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 방향은
2월 14일에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
조정실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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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정부측  답변 요약
 
1.  비트코인과, 가상통화 거래, 블록체인기술
     밀접한 연계 인정
2. 가상통화 불법행위와 불투명성 규제
3.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
4.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투자금 모집 사법처리
5. 거래소 개선 조치 보안 강화 조치
6.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 실명제 도입
7.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조치는 여러
    가능성  하나이지만 가능성 낮음
8. 해외 사례와 국제적 논의를 통한 효율적인
    규제 예정
9. 블록체인 산업 적극 육성
10. 정부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정책과 규제해
    나가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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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보다 좀 더 정리된
내용들이다.
정부측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연구와 분석이 나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 해온 많은 학자들이나 정부 인사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이나 논란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되었다

블록체인의 증명 시스템,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일어나는 암호화폐 보상과 가치 상승에 대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게 된 것은
정부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준비를 많이
한 듯 보이고 유사수신행위와 다단계 등
지능형 금융범죄들이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돌아서버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마음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편이 아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 이후 하락해버린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기가 3달째 지속되고
있는 탓이기도 하고, 은행 입출금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은행들은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
진입이 어려운 신규 투자자들과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출금과 관련된 사안은

은행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규제권을 가진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방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점심을 먹으러 간 부장님이
너희들은 비싼 거 시켜 나는 짜장면"을 외치는 것처럼
뒤에서는 은행을 압박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또 은행의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모럴
해저드와 내부 보안 관리 미흡으로 인해 생길 리스크를
떠안고 가기에는 정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이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입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은행이 망설이고 있을 때

정치권에서 가상통화, 가상화폐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이슈를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가던 정당은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이었다
안철수 대표와 채이배 의원 하태경 의원이 앞장서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미래에 관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갑자기 당이 갈라지면서
통합 문제로 인해 적극적이었던 행보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때 기회를 잘 살린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진보적이며 탈 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반대 입장인 기득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하지만 지금의 무너진 지지율로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20~30대 암호화폐 투자자 300만 명의
젊은 청년들을 타깃으로 지지율 끌어모으기를
시작했다
다양한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얼굴을 비추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작은 변수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자유한국당의 마케팅이 매우 큰 변수가 되어버린
지금은 규제 안을 확정 짓거나 가상통화 과세 등의
이야기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잘못 비추어
지는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야 그리고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수 싸움으로

인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규제는 6월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경제부 총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6월 14일 서울에서 G20 회원국들을 대상
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과 관련된
금융 컨퍼런스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일은 6월 13일이다)

정부는 남은 3개월간 효율적인 규제를 연구

하고 있을 것 인지 지방선거의 승리를 연구하고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온적인 대응이
지속되면 거래소로 인한 피해자와 유사 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은 증가할 것이고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꿈꾸고 준비하는 이들의
꿈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또 야당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블록체인"이라는 장래 유망한
미래 기술을 선거의 광고판으로만  이용하다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한심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시장의 흐름과 세계의 변화의 속도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최소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세계의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나라의 미래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해서 효율적인 규제와 정책으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랑스러운 IT 강국 
대한민국에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혁신적인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